‘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과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3. 도가니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1) ‘도가니법’ 시행됐는데 사회복지법인 76곳 ‘나 몰라라’
2)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3) 도가니 사건과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왜 님비시설인가?
4) 개선점과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몇 년 전 우리는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동의 학대, 인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동학대, 아동인권과 관련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기존 법률이 개정 및 제정되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도가니법이란 무엇이고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 2011년 9월 개봉된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긴급하게 처리되어 2011년 11월 17일 시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 도가니법과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일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의 인권침해, 그리고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 정종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 김영화,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
· kbs 뉴스, ‘도가니법’ 시행됐는데 사회복지법인 76곳 ‘나 몰라라’, 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