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사회복지행정론]청년복지정책의 현황과 향후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청년복지의 개념

Ⅲ. 청년복지의 문제점
1. 조직화된 논의의 부재
2. 청년복지 개편의 필요성
1) 단기적인 고용정책 위주
2) 청년복지정책의 실효성 의문

Ⅳ. 청년복지의 개선방안
1. 청년복지 컨트롤 타워 구축
2.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청년복지정책 마련

Ⅴ. 결론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진정한 ‘청년(靑年)’으로 이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청년이란 말 그대로 푸른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앞날이 창창하고 활력이 넘치는 청춘기의 세대를 연상케 하는 용어이다. 즉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임무를 지닌 세력이 바로 청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정과 투지, 의욕 등은 바로 청년층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청년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모순적이게 느껴질 만큼, 그들은 사회의 무기력한 계층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결국 NEET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과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만 하는 N포세대로 전락하게 된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생활고, 사회문화적 결핍’이 바로 이 땅위의 청년들이 앓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청년 문제는 그들 계층의 내부적 요인에서만 기인하는 문제이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이를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되지 않는 한 청년 문제는 계속적으로 심화되어갈 것임이 자명하기에, 우리는 이를 그저 방관해선 안 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노력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복지국가의 단계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서 청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게 되었다. 청년층의 고립은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 유지에 저해 요소가 될 것임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안정적인 복지기반 확충에도 악조건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민적 권리 충족을 통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청년들을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책 인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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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규 (2016.03.04). 월 12만원, 그래도 빈방…공공기숙사의 비밀. 헤럴드경제
· 마재일 (2015.02.11). [청년이 살아야 여수가 산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동부매일신문
· 한국청년연합 (2015.12.15).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 그냥 다 해주세요. 오마이뉴스
· 체감 할 수 없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통계청. 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