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소개

난민의 정의와 발생원인및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정리및 난민문제 해결방안연구및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난민수용에 대한 개인의견이 창의적인 발상이라 교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난민의 개념
(1) 국내법상의 정의
(2) 협약에따른 정의

2. 난민사태 발생원인

3.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4. 난민에 대한 법적보호

5.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6. 난민문제 해결방안 연구
(1) 자발적 본국 귀한
(2) 제1차 비호국에의 정착

7. 우리나라에서 난민수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8. 난민수용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1) 국내법상의 정의

많은 국가들은 국제문서에서 규정한 난민의 정의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광의의 난민의 정의를 채택할 수도 있다. 즉, 많은 국가의 법률은 1951년 난민협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보충적 형태의 보호”라고 불리며 유럽에서는“부차적인 보호”라고 일컬어진다. 특히 유럽 내 몇몇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폭력이나 무력 분쟁 같은 상황을 피해온 대규모의 사람들에 대해「일시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따로 결정하지 않으면서도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간의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협약에따른 정의

1951년 협약의 난민에 대한 정의는 지역적 난민 조약들, 특히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별한 양상에 관한 OAU(아프리카 단결 기구)협약과 난민에 관한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에 의해 보완되었다. 두 조약 모두 출신국의 상황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위협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 일정한 상황에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951년 난민협약에서 명시된 난민에 대한 정의와 함께 1969년 OAU협약의 I조 (2)는 다음을 규정한다. “「난민」이라는 용어는 외부의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나 출신 국 또는 국적국의 일부나 전체의 공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킨 사건들로 인해 평소 거주지를 떠나 출신 국 또는 국적 국 밖에서 피난처를 찾아야하는 모든 이들이게 적용되어야한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많은 국가들, 특히 중부 아메리카에서의 전쟁, 국내적 분쟁, 폭력, 정치 변동으로 인한 대규모 실향민 문제가 발생한 결과 난민에 관한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의 제 3조 (3)에는 다음의 조항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난민의 정의나 개념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포함된 요소들에 추가하여 일반화된 폭력, 외국의 침략, 국내적 분쟁, 인권에 대한 대규모 침해 및 기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들로 인해 생명, 안전, 또는 자유를 위협받아 자국을 떠난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

참고자료

· 유재건, 난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최원근,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에 관한 연구, 기념 공동학술회의”
· 장복희,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
· 대한적십자사. “한국적십자운동 100년”,
· 이호택, “한국의 난민실태”
· 한상대, 난민보호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방향 및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