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2

소개

무역학개론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보험
1) 정의
2) 특성
2) 원리
2. 해상보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1) 보험가액의 성질
2) 법정보험가액
3) 법정보험가액 효과
4) 선박보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5) 적하보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에 있어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게되는 손해보험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측정은 해상 사고의 특성상 시공간이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입각하여 가액을 논하고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해상보험의 정의와 특성에 기인한 해상보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서술해 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해상보험

1) 정의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693조). 각종 육상보험들은 원래의 해상보험 제도로부터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란 항해에 관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이기에 선박의 침몰이나 좌초, 충돌 등과 같은 항해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고유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화재·도난·포획·선원의 불법행위 등도 포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해상위험이라 하더도 법정인 면책사유 혹은 약정에 의해서 전해지는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수립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라 할 수 있다.
해상보험의 종류를 피보험에 대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선박보험·적하보험·운임보험·희망이익보험이 있으며,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항해보험·기간보험·혼합보험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선박의 명칭과 적하물에 대한 종류 혹은 보험금액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예정보험 또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에 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인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써 보상의 책임을 면하는 외에도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는 감항능력과 담보의무의 위반, 등에 있어서 송하인과 수하인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 및 항비 등에 관해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책임을 면하는 특칙이 존재한다(706조). 또한 보험약관에 의해서 보험자가 담보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시행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라서 보험료율도 자동적으로 변동한다.

참고자료

· 조현정,‘해상보험’,계명대학교 출판부,2016.02.23
· 이상수,‘상법개론’,피앤씨미디어,2016.06.10
· 양정호,‘해상보험계약상 테러위험담보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학회,학술논문,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