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해상보험
2) 해상보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협회기간선박보험약관과 협회적하약관은 영국법 준거약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법 준거약관은 대법원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상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법원은 영국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려오고 있다. 영국법에 의거하면, 해상보험계약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러한 입증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되곤하는데 선박보험에서 선박이 항해 중 원인불명으로 침몰하여 멸실된 경우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가 보험자에게 침몰사고로 인한 선박의 멸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결국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법원에서 보험자의 보상여부에 관해 다투게 되는 경우가 일어난다.

참고 자료

임봉춘(2010). 해상보험법상 원인불명침몰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강미림(2018). 해상보험에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에 대한 연구. 가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