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공공부문의 서비스와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의 특징 및 장단점, 향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공급주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뉠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화두는 "시장화", "민영화"로 볼 수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10%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제공기관이 민영화가 되었으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간의 경쟁원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원리를 택하고 있다.*예) 시장화 : 경쟁원리(서비스를 시장원리에 맡김)*예) 민영화 : 원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임,하지만 모든것을 국가가 공공영역으로 할 수 없기에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 예) 시립, 구립복지관(시 또는 구에서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주는것)여기서, 아래의 소주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인구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로 인해 빈곤, 건강, 일자리 등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1)대상노인이 증가하고, 전통적으로 노인인구 돌봄을 담당해 온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 핵가족화 및 노인 돌봄에 대한 문화적 규범 등의 변화로 인해 노인 돌봄의 사회적 역할분담을 위한 공적인 책임이 제기되었다. 노인돌봄이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인생 노령기에 집중된 신체적, 정서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의미한다. 노인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에 의한 비공식적 돌봄(informal care)이 주된 특징이었으나, 국가나 시장,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를 통한 공식적 돌봄(formal care)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체로 노인들은 가족 돌봄을 공식적 돌봄보다 선호하며, 가족 돌봄이 여의치 않을 때 공적 돌봄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알려져 있다. 서구사회의 오랜 경험 속에서 입증된 사실은 공적 돌봄이 가족 돌봄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참고자료

· 최송식 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9
· 김성철 외, 사회복지실천론, 광문각, 2011
· 양옥경 외,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2006
· 쿠사카 리키, 헬프맨, 학산문화사, 2004
· 한국보험신문, 수급자 8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