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기본원리인 “최저생할의 보장” 원리를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인 “국가 책임의 원리”와 비교

소개

사회복지 개론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최저생활의 보장”에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인 “최저생할의 보장” 원리를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인 “국가 책임의 원리”와 비교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징
2. 국가 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원리와 국가책임의 원리 비교
1) 시행방법
2) 최저생활의 보장성
3) 성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편적 복지원리 하에 내세우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의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와 주거 등의 생활양식에 있어서 모자라거나 삶의 영위에 있어서 보장적인 수단으로 필요한 경비를 줌으로써 그들의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총칙과 급여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과 급여의 실시, 보장의 시설, 수급자들의 권리와 의무, 이의 신청, 보장의 비용, 벌칙 등으로 9장으로 나뉘어진 전문인 51조와 부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의 보장 원리를 설명하며 공공부조 기본원리인 최저생활의 보장원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인 국가 책임의 원리와도 결부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를 국가책임의 원리와 비교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박능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논문,2010
·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동기 강화요인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