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서비스에서 사회보험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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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징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2.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 과정에 따른 각 유형별 특징
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보장)
2) 국민건강보험 (건강보장)
3) 국민연금 (소득보장)
4) 고용보험 (고용보장/실업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장)

3. 문제점 및 보완책
1) 형평성 증대의 측면
2) 생활보장의 효율성 측면
3) 재정적 측면을 고려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저 출산, 보육제도의 미비, 고령화, 사회양극화, 근로빈곤층의 확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여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은 크게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영역’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특징을 민영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시대별 발전 과정에 따라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요양보험 순서로 각 유형별 세부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각 유형별 현문제점 및 보안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징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사회보험이란 ‘노령, 실업, 질병 및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경제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보험제도의 총칭을 말한다. 법규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 또한 민영보험자가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을 정부(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 사용자 및 국가’ 등 3자가 담당하게 되며, 서비스의 대상은 ‘일반국민’이 된다. 주로 ‘현물’ 혹은 ‘현금’ 서비스의 형태로 지원한다. 민영보험과의 차이점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과의 차이점

사회보험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함
최소 수준으로 소득을 보장함
복지적 요소가 강하며, ‘사회적인 적절성’을 강조함
법적인 권리로, 법에 의해서 급여가 규정됨 (변화 가능)
정부가 독점함
비용 예측의 어려움

민영보험
자발적으로 가입함
개인에 따라서 더 많은 지불 및 수령이 가능함
보험적 요소가 강하며, ‘개인적인 형평성’을 강조함
계약상의 권리로, 법적인 계약에 의해서 급여가 규정됨
경쟁적으로 획득함
비용 예측 가능

참고 자료

김용하 외 6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금융감독원, 2015, (제9장. 위험관리와 보험)
박순일 외, 위기의 한국 사회보험 리모델링, 한국사회정책연구원, 2008, p6~57
성균관대 보험문화연구센터, 사회·경제와 보험, 문영사, 2011, p50~60
지은구 외,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이용자재정지원, 나눔의집, 2011, p63~81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
고용노동부 사이트(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사이트(www.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 사이트(www.nhis.or.kr)
국민연금공단 사이트(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