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부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2.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특징
3) 사회보험의 개념
4) 사회보험의 특징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부조법의 문제점
3. 공공부조법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기본법의 목적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범위와 사회보장 제도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적 사향을 규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사회보장 장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기본 이념은 최저생활의 보장과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인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적합하게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에 합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 략>

첫째,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사들의 면접이나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소득수준별로 지원 내용과 지원액에 차등으로 두어야 한다.
둘째, 절대 빈곤계층은 실업이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임금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범죄나 비행을 야기하게 되어 가정복지문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가족중심의 상담?지도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나 비행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함께 기초자료수집 및 홍보활동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류종훈, 배경희, 김수정, 박지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5.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