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 제시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부양의무기준
3. 부양의무제 찬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농경사회가 중심이 되는 가부장 중심의 대가족체제였다. 대가족은 단지 가족이 모여 있는 사는 집단 공동체가 아니라, 당시의 가족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을 담당하고, 부모를 부양하고 모시는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가족사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변화되며, 여성의 경제적 참여는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었다. 저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대가족은 점차 핵가족으로 분열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핵가족이 아닌 1인 가족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고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핵가족에서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서 담당 하게 되듯이, 노인의 부양도 요양원이나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맡기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서비스 대부분이 유료이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부양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

< 중 략 >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공포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은 제1조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금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경제적 원조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자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참고자료

·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 박흥서, ｢11월부터 노인, 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