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소개

비해상운송론
주제: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1) 국제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
2) 각국이 법률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
3)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화주 측면에서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운송인의 책임
2.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과 그 이유
3.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문제점 – 화주의 입장에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송(carriage)이란 용역과 재화의 장소의 이동, 공간적 이동을 의미한다. 세계화에 따라 모든 자원과 생산품의 이동은 필수가 되었고, 국제운송 및 무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과 항공기, 기타 철도 등을 통해 국가와 국가 간, 사람과 사람 간에는 물품의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운송은 그 방식 차이에 따라서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으로 구분된다. 또한 운송은 간단히 말하자면, 운송인(carrier)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운송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운송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즉 운송하던 물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이 정도가 심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졌을 때, 계약된 운송기한 내에 물품이 전달되지 않는 등 연착으로 인해 화주 등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운송인(carrier)과 물건의 주인인 화주(the owner of goods, a shipper), 보험사(insurance)의 책임은 각각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 공길영, 선박항해용어사전, 한국해양대학교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1
· 정영석,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운송물 인도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한국해법학회지, 2014
· 정준우, 개품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감면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 16집 제1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