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 판례

소개

의료사고의 일부로 간호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는 모든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 간호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를 “간호사고”라고 한다. 즉 간호사고는 간호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외로 원치 않는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의 총칭이다. 요즘은 간호사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간호사고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간호사의 투약사고나 침대, 눕는 차로부터의 환자 낙상, 환자 미끄러짐 등과 같이 환자 간호와 관련한 분쟁도 최근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간호사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여러 간호 판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간호사고의 정의, 간호사고의 원인(이유), 판례와 그 예방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사점과 느낀 점을 적어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사고 정의
2. 간호사고가 발생되는 원인 (이유)
3. 간호사고 판례
4. 간호사고 예방책
5. 시사점
6. 느낀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간호사고 정의
간호사고 란, 간호사의 간호행위 중에 야기된 예기차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불상사를 말한다. 즉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태만,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해, 사망 또는 건강상의 변화 등 예측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간호사고가 간호사의 의무에 반하여 발생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면 기소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고는 불법행위, 업무상 과실, 주의의무태만, 부정행위, 진단적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간호사고의 유형에 대해 미국 간호협회의 분류를 인용하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 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처치, 환자의 관찰 또는 의미 있는 발견을 보고하지 못함, 투약과오, 해당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못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 략>

4. 간호사고 예방책

1) 간호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은 간호사의 간호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이나 정확하지 않은 간호기술에 있다.
2) 적절한 인력 배치 및 능력에 따른 업무 위임, 적절한 업무량으로 미숙함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간호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많은 간호 관련 사고가 낙상, 투약, 주사, 감염 등과 같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것을 기억하고 병동 매뉴얼을 비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의료기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사용 방법은 올바른지 등도 체크하여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활용한다.
5) 안전한 병원환경 유지와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안전 교육 실행, 잠재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려는 개인적, 의료기관적 노력이 필요하다.
6) 정확하고도 빠짐없는 세밀한 간호기록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간호사에게는 간호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간호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하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법적인 자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7) 처치 등을 행할 때 환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설명을 한 후엔 반드시 그 내용과 환자의 반응 등을 기록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자료

· http://www.daeoemedicallaw.com 의료사고 전문 대외법률사무소 (판례 검색)
· http://www.medcon.co.kr/ 의료법률정보 (판례 검색)
· 간호관리학/ 염영희 외 공저/ 수문사/ 2017
· 문국진 (2014), “간호사고 판례의 법의학적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Vol.20 No.1, p342-352
· 장미희 (2014), “간호사의 의료행위와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4. 8
· 정지연 (1999), “간호사고와 관련 판례에 대한 임상간호사의 지각”, 학위논문(석사)전북대학교 대학원 :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