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보건의료법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소개글

"(A+자료) 보건의료법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고 현황 및 판례
1) 사고 현황
2) 판례 요약

2.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보건의약관계 법

3. 의견
1) 조사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현장에서의 대안
2) 의료법의 개정 혹은 보완

본문내용

Ⅰ. 사고 현황 및 판례
1. 사고 현황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해당 간호사와 근무 교대한 간호사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 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 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했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및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 차 측정시각 이후 4회 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7147630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