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분야 정책 서비스의이해

소개

사회복지사 실습일지용 소논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실태
2. 정부의 정책
3. 강원재활원의 기능과 역할
4. 장애인들의 요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고 싶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통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자신들보다 능력이 모자라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들의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재활시설과 프로그램과 시스템 제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다’ 장애인고용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이다.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 장애인고용률이 정체되는 이유는 근로자의 부족한 능력 때문일까 아니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일까? 장애인고용 활성화의 시작은 우리의 인식 변화로부터 출발하여야 함은 문론이고 여기에 고용정책, 시스템을 정비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없애는 일이 시급한 것이다.
현재 의무 고용률 2.9%(2018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을 징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 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76%이다. 법적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도 못할 정도로 고용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5월 29일 발효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전직원에 대해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2018~2022년), 장애인고용과,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2018
·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고용과,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2018
· 장애인식 개선교육 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개선방안, 최웅선, 한국사회법학회, 2018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재할정책 방향성, 나운환.오소윤, 한국직업재활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