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성장과 관광산업

목차

1. 혁신성장과 관광산업
1-1. 혁신성장과 관광산업 발전방안
1) 정부의 국정방향과 혁신성장 정책
2) 관광산업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
3) 관광산업의 혁신성장 추진과제 도출
4) 관광산업의 혁신성장 추진방안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초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강조되었으나 이제는 ‘혁신성장’도 균형있게 다루며 사회보상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경제’의 구현에 두었으며, 4대 정책방향으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성장을 삼았다. 여기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임금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매경, 2017. 10. 4.). 반대로 혁신성장은 수요보다 공급 분야, 즉 규제개혁과 신산업 발굴 등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철폐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차이가 있다. 슘페터식 공급혁신 이론에 입각한 혁신성장은 이전 정부부터 중시된 창조경제와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각 경제주체들이 하는 일에서 새롭게 시도해 혁신을 통한 성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광정책 추진시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진 수요측면의 복지·분배를 비중있게 다루되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혁신과 성장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을 모색하여야 한다. 복지 관점에서의 국민 관광참여 지원은 물론 혁신성장 관점에서의 관광일자리의 질 개선, 공정관광 생태계 조성, 관광산업 구조개혁과 혁신 등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창조경제와 달리 혁신성장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혁신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두고 5대 국정지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삼았으며, 관광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