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의 유형, 지원제도 및 정책방안

소개

귀농․귀촌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을 알아보고,
정부의 정책 현황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귀농과 귀촌의 개념

2. 귀농의 유형
1) 거주지의 이동에 따른 분류
2) 거주형태에 따른 분류
3) 경제적 형성에 따른 분류

3. 귀농의 원인과 귀농인의 사회적 역할
1) 귀농의 이유
2) 귀촌귀농인의 사회적 역할

4. 귀농정책의 추진배경

5. 국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내용

6. 귀농의 정책방안
1) 교육지원방안
2) 정보지원방안
3) 컨설팅지원방안
4) 재정지원방안
5) 제도지원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귀농'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귀촌'은 귀농을 포함하여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정섭, 2009).
귀농인이란 도시 은퇴자들이 노후를 농촌에서 살기위하여 삶의 장소를 농촌으로 옮겨 규모에 관계없이 원예활동을 영위하는 범위까지를 귀농인으로 보았다(박은경, 2008). 김정섭·임지은(2012)은 귀농과 귀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으나 잠정적으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귀촌이라고 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후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귀농이라고 정의하며 귀농을 귀촌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윤석환(2010)은 귀농인의 범위는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촌은 농업이 주 소득원이 아닌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직에서 은퇴한 사람들까지 귀농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촌출신 및 과거 영농종사 여부 등과 관계없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귀농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B경제연구소(2012)는 귀농은 농촌 이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지역 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전업 혹은 겸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고, 귀촌은 지역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농업 이외 직종에 종사하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유학열(2013)은 도시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되, 가계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는 경우를 귀농이라 정의하고, 도시민이 영농 목적이 아닌 노후 휴양, 전원생활 등을 위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농업 외 소득일 경우를 귀촌이라 정의하였다.

참고자료

· 강대구,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보고서, 2005.
· 고성준,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 김병택, 한국의 농업정책(전개과정과 발전방향), 한울아카데미, 2002.
· 김정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 단체의 과제,?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제3호, 2009.
· 김정섭, 귀농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공개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김정섭․김광수, 귀농․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 방안,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김정섭․임지은,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11.
· 김종수, 귀촌․귀농인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14.
· 김태균, 귀농귀촌의 성공요인, 2014년도 경상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포럼, 2014.
·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대책, 농림수산식품부, 2009.
· 농림축산부, 귀농·귀촌 지원 종합 계획(2017~2021), 2017.
· 농촌진흥청, (국가농업 R&D) 15대 사업과제 편람, 2009.
· 박공주,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송용섭․황대용, 귀농․귀촌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2010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2010.
· 유학열, 충남지역 귀농ㆍ귀촌 실태 비교 연구, 충남리포트, 2013.
· 윤석환, 기초자치단체 귀농지원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4권 4호, 2010.
· 이민수․박덕병,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2012.
· 조일호, 개방화시대 한국농업의 발전전략,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KB금융지주경제연구소,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 전망, KB daily 지식 비타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