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살림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6.03.24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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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역특화 임산물산업지원단지 조성
(2) 산림복지단지 조성
(3) 산림문화브랜드 구축
(4) 국가하천 유역권 통합관리를 위한 요산요수(樂山樂水) 프로젝트
(5) 기후변화대응 산림경영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산림을 둘러싼 환경 여건은 산림자원과 산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전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탈(脫)도시 공간에서의 휴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웰빙과 로하스 등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생활. 소비 패턴의 정착으로 친환경 농 • 임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탈도시화, 귀농 • 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주공간으로서 산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산림부문 투자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에 따라 산촌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산촌지역은 도시화 • 산업화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과소화에 직면하였으며, 최근에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적 자원은 빈약하며, 사회간접시설 및 복지수준이 열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의 약 64%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림은 미래지향적으로 다루어야 할 자원이다. 또한 국토의 45.9%를 차지하는 산촌지역은 국토의 가치를 보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웰빙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국토 자원의 활용과 생명산업으로서 임산업의 발전과 우수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의 산촌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지역산림복지의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산림복지’란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향유하는데서 나아가 산림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적 복지 개념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산림복지의 실현’은 산림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주민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산림이 가진 치유와 휴양 기능 등 산림문화 • 휴양기능을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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