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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 수용 반대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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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7.04 최종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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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 수용 반대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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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이 무척이나 낯선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다수의 난민이 왔던 적이 없었고, 전쟁이나 독재를 피해서 생존하기 위해 건너온 다른 피부 색깔의 난민들을 수용했던 적도 없었다. 엄밀히 따지면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마주한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난민들에게 막연하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많은 숫자의 무슬림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적인 준비 역시 되어 있지가 않다.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도 준비가 무척이나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난민들의 범죄와 일탈만 부추길 뿐이다. 물론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현실이 이상을 따라갈 수 있을 때 도의적인 옳음은 완전한 옳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민 수용이라는 이상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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