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보장정책

목차

I.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II. 주택공급정책
III. 조세 및 금융지원정책
IV. 주거급여
V. 실버타운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인주거관련 제도는 재가목적의 주택정책과 입주목적의 주거정책으로 크게 구분되며 간접적인 가족부양 지원과 직접적인 인주거시설로 구분될 수도 있겠다. 재가목적의 주택정책은 분양노인복지주택, 임대노인 복지주택, 노인의 집 등 노인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인 주택보장제도와주택상속세 공제, 주택자금할증지원, 주택분양우선권 부여,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인 주택보장제도가 있다. 입주목적의 주거정책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될 수 있다.

I.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가족에 의한 노인의 부양을 장려하는 제도로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 할증지원,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우선권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연간 1인 100만원의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게는 연간 1인 50만원의 경로우대공제의 혜택이 제공된다(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2) 양도소득세 면제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3) 주택자금할증지원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남 60세, 여 55세 이상)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에 대해 개인주택의 신축 시 융자금 1,000만 원 임차 시 500만 원이 할증되는 제도이다.

(4)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분양우선권 부여는 주택분양 시 동일순차일 때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5년 이상 부양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부양을 장려하는 제도는 그 혜택의 정도나 유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노인과 자녀의 동거를 장려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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