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

최초 등록일
2018.07.04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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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헌법
II. 청소년기본법
III. 청소년활동진흥법
IV. 청소년복지지원법
V. 청소년보호법
VI.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청소년관련법이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 ․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 의무에 과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이들 관련법에 의해 한 사회내의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규정되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관련법은 청소년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며 청소년복지사업 실시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청소년관련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함병수 외는 업무영역별로 분류하여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제정된 청소년과 관계되는 법조문이 있는 법령, 청소년생활관계법령 등으로 분류한다. 이용곤은 헌법,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청소년복지에 관계되는 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들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련법률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아동 청소년 정신발달 : Gilmore Pamela Meersand 저, 이지연, 이지현 옮김 / 2018 / 학지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청소년권리와 청소년복지 : 이혜원, 이봉주 외 3명 저 / 2008 / 한울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청소년복지의 이해 : 정규석, 김영미 저 / 2017 / 학지사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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