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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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 과연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식인가?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으나, 가산점 적용의 범위와 비율, 수혜인원을 바꾸며 등장한 새로운 군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몇 해 전 의원입법형태로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다시금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물론 군 사기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군 가산점 제도의 도입이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공평하면서 합리적인 보상방식 아님을 주장한다.

첫째,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 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가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인해 박탈되는 제도이다. 가산점을 과거 3~5%수준에서 2%수준으로 정도를 낮추거나, 가산점 덕분에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이 20%가 넘지 않도록......<중 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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