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1.종합보고서: 총분량24p / 2.PPT / 3.요약본 포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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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종합보고서(10포인트, 총분량 24p : 국가장학금의 정의, 발전 과정, 운영 현황, 문제점, 대안, 참고문헌)
2.요약본(배부용)
3.PPT(PPT 삽입 텍스트는 종합보고서 목차/순서와 내용 일치,
발표시 편리함 도모.)

목차

Ⅰ. 서 론
1. 국가장학금이란?
1.1 국가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1.2 국가장학금과 현(現)정권
1.3 국가장학금과 여론(輿論)

Ⅱ. 본 론
1.국가장학금의 도입과 발전
1.1 해방이후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수익자 부담 원칙)
1.2 1961년~1965년 (정부의 대학 통제, ‘등록금 한도제’)
1.3 1966년~1980년 (군부도 막지 못한 등록금 상승)
1.4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1.5 IMF이후~참여정부
1.6 2008년~2018년 (반값등록금의 출현)

2. 국가장학금의 현재
2.1 분류
2.2 예산
2.3 특징
2.4 소득구간(분위) 산정

3. 현(現) 국가장학금제도의 문제점
3.1 불합리한 예산 사용 (부정 수급 빈번한데 규제 수단 부재)
3.2 불안한 소득기준 산정 (오류 발생 빈도 높고 대응방식 나태)
3.3 소득산정방식과 정부제도간 연계성 부족
3.4 협소한 성적기준 (상대평가의 한계)
3.5 ‘초고액등록금’에 뒤쳐진 반값등록금
3.6 절차상 불편
3.7 기타 논점

Ⅲ. 결 론
1. 절차의 개선

2. 방향의 개선

Ⅳ. 마치는 글
1. 개인소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소득 8분위(연소득 6703만원) 이하의 한국 대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크게 소득수준에 근거하여 정부가 직접 금액을 지원하는 I유형과, 각 대학의 자원을 자체 활용하여 지원하는 II유형으로 나뉜다. I유형을 받으려는 대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고 평균 B(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반면 II유형은 대학 판단에 따른 성적기준의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1.1 국가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문장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제1조이다.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본 보고서의 주제인 국가장학금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또한 이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이라는 점이 명시되어있다.

1.2 국가장학금과 현(現)정권
지난 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교육정책 전망의 제1항으로 삼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라는 기조 덕에 교육예산과 더불어 규모가 확대된 2018년 현재 국가장학금의 금액은 ‘3조6845억원’에 이른다. 또한 교육부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생의 28%인 약 60만 명이 금년도 국가장학금의 수혜자가 될 것임을 발표하였다.

1.3 국가장학금과 여론(輿論)
국가장학금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따라가지 못한다. 포털 사이트에 국가장학금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소득분위 이의신청, 고무줄잣대, 이중수혜,’등 선술된 관련 법률 제1조의 신뢰도에 금을 내는 추천 검색어가 줄지어 등장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8 국가장학금 운영 계획」
·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소득구간(분위) 산정절차」
·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http://www.openfiscaldata.go.kr
· 그외 다수(직접인용, 간접인용 구분하여 보고서 내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