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권(참정권) 연령 하향의 쟁점과 필요성

소개

청소년 정치참여활동의 특징과 한계를 알아보고,
청소년 선거권 연령 하한에 대한 쟁점과 필요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2. 청소년 정치참여의 특징

3.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정치교육

4. 청소년의 권리실현에 있어 현행 헌법의 한계
1) 헌법 규정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의 양상
2)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의 한계
3) 아동‧청소년에 관한 헌법규정 신설의 필요성

5. 청소년을 정치에 배제하는 주된 편견
1)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다.
2) 책임이 없으므로 권리가 있을 수 없다.
3) 정치적인 권리는 청소년에게 그다지 대단한 사안이 아니다.
4) 정치는 추한 것이다.

6. 청소년 투표권 부여의 필요성
1) 청소년은 보호적 입장이 아닌 능동적 입장이 되어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의 과소대표와 노인의 과잉대표의 불균형의 해소
3)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의 한계의 불합리성
4) 헌법에 위배 되는 청소년의 선거권 제한

참고자료

본문내용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 제 3조 3호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층인 청소년층이 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하는 활동이나 취미 활동 등에서 나아가 봉사활동, 사회단체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다른 개념 정의들을 살펴보면, Winter(1997)는 ‘청소년 참여활동을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라고 설명하였으며, Hart(1997)는 ‘기본 권리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활동’이라고 Jeniffer(2002)는 정의하고 있다.
Council of Europe(1993)에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책임과 의무를 떠맡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함되고 허용되고 조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권리’라고 정의하였고, 참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계가 있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정책 개발에 관여하는 두 가지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 참여활동은 다양한 어휘들로 정의 내려지고 있으나, 청소년 참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청소년 참여활동이라는 어휘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전재은, 2005).
아동과 성인 사이의 중간적 존재인 청소년은 그 시기상 과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으로서 역할을 준비하는 예비적 단계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김명정.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2011.
· 박권일, “니들은 정치 몰라도 돼!”에 숨겨진 몇 가지 전제들,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12.
· 성낙인, 헌법학(제15판), 법문사, 2015
· 윤영미,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헌법학연구 제14권 3호, 2008.
· 이대식 외, 아동발달과 교육심리의 이해, 학지사, 2010.
· 정종섭, 헌법학원론(제10판), 박영사, 2015.
· 전재은,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05.
· 차경수․모경환. 사회과교육, 동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