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리포트 과제로 문재인케어의 주요내용과 정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평가함.
성적은 A+, 교수님께서 다른수업에서 스탠다드 리포트로 소개하심.

목차

1. 문제제기

2. 문재인 케어
1) 문재인 케어의 추진 배경
2) 문재인 케어의 주요 대책 및 세부 내용
가.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나.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다.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라.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

3.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쟁점
1) 재정 관련 비판
2) 의료체계 관련 비판

4. 결론

본문내용

1.문제 제기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들과는 달리 당선자를 위한 정권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었다. 지난 정부들에서는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약 2개월가량 전부터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였고 여기서 공약의 세부내용을 다듬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어떤 공약은 버리거나 집권 후반부로 미루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이런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 정책위원회에 실행 가능한 공약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은 ‘실행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2017년 8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보수 야당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난 5월 20일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이 정책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정책인지 살펴보고 올바른 정책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문재인 케어

1) 문재인 케어의 추진배경

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 전략
- 좁은 보장범위와 높은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 (’15) 36.6% - OECD 평균 2배 (’14 – 19.6%)

➁ 의료비 증가로 인한 높은 빈곤화율
- 높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15년 4.5%)
- 전체 가구의 2.5%(44만 가구)가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
· 상대적 빈곤층 가구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2) 문재인 케어의 주요 대책 및 세부 내용

가.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➀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a)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김

참고자료

· 정형준 (2017). ‘문재인케어’ 에 대한 Q&A. 의료와사회, (7), 176-181
· 편집부 (2017).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월간 복지동향, (227), 73-78.
· 박은철 (2017).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건행정학회지 2017:27, (3), 191-198
· 김계현 (2018).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검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
· 고서, 1-96.
· 국회의원 김상희,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2017.8.18.),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