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이 피해 또는 이익을 본 사례 (건강보험)

소개글

건강 보호아 관련하여 기업이 피해 또는 이익을 본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른 개요 및 건강 보호와 관련된 이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 및 결과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과제는 A+ 받았습니다.

목차

1. 상황에 따른 개요 및 건강 보호와 관련된 이슈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 및 결과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2017년에 시행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이 정책은 ‘문재인 케어’로 통칭 된다. 미용·성형·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2년까지 70%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통해 실손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 손해보험 등)에 돌아가는 반사이익이 현재까지 7731억원이며,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만6000건을(세부항목 포함 79만건)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는 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향후 추진될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인 초음파, MRI 급여화 등으로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참고 자료

인터넷 기사. 2018.10.11.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022년까지 1조 9000억. 메디게이트뉴스.
https://www.medigatenews.com/news/1085378919
전혜영. 2019.09.03. 문케어' 반사이익 본다더니 죽어가는 실손보험…'왜'?. 머니투데이.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B%AC%B8%EC%BC%80%EC%96%B4-%EB%B0%98%EC%82%AC%EC%9D%B4%EC%9D%B5-%EB%B3%B8%EB%8B%A4%EB%8D%94%EB%8B%88-%EC%A3%BD%EC%96%B4%EA%B0%80%EB%8A%94-%EC%8B%A4%EC%86%90%EB%B3%B4%ED%97%98%E2%80%A6%EC%99%9C/ar-AAGHEr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