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의 도입배경, 문제점 및 제도적 해결방안

소개

일감몰아주기의 개념과 도입배경을 살펴보고,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을 둘러본 후 이에 대한 법제적 해결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일감몰아주기의 개요

2. 일감몰아주기의 도입 배경
1) 도입배경: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실적 한계
2) 도입취지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접근방식
1)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
2) 회사법적 접근방식
3) 공정거래법적 접근방식

4.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지원행위의 관계
1)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지원행위의 관계
2)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

5.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
1) 공정한 경쟁의 저하
2)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3) 중소기업의 발전 저해
4) 지원 회사나 그 주주들의 이익 침해

6. 일감몰아주기의 제도적 해결방안
1) 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 하향의 적절성 검토
2) 간접 지분 반영의 적절성 검토
3) 효율성·보안성 예외 사유의 보완 및 구체화
4) 이익 귀속의 ‘부당성’ 판단기준의 수립

본문내용

1. 일감몰아주기의 개요

우리나라의 초기 산업사회를 이끌었던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1955～63년생)이 창업한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 이제 대주주들의 은퇴(49～67세)할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주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들이 키워온 가업을 온전히 자녀에게 넘기고자하는 가업승계 문제이다. 온전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과도한 상속세 회피가 필요했고 따라서 가장 많이 시도된 방법중 하나가 일감몰아주기다. 이미 상당수 대기업들은 세법미비를 이용한 발 빠른 대응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대주주와 그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들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가속시켜 왔다. 급기야 그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서 여론은 이를 문제 삼기에 이르렀고 국회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입법에 나서면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차원의 증여세과세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처럼 일감몰아주기과세는 당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2004년 포괄주의 과세규정의 신설로 이를 제어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등 규정 미비로 인해 과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11년에 가서야 구체적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13년부터 처음 과세대상자들의 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과세는 처음 규정의 신설 취지인 대기업규제와는 달리 최근 신고 된 과세대상에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부분(98.5%)을 차지하게 되었고, 발 빠르게 대응한 대기업들은 거의가 해당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미처 이를 예상치 못했던 중소․중견기업인들의 불만만 사게 되었다. 이는 대기업들 대부분이 대형 법무․세무법인들을 동원하여 규정신설 때부터 적극적인 규정변경을 요청했거나 지분율이나 거래규모를 사전에 조율하면서 거의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다 빠져나간 데 기인한 바가 크다.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가업상속 지원 대책이 있기는 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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