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학

소개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을 2012년 대선시점부터 박근혜정부 출범 후 6개월간에 걸친 정책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글로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성장전략이 경제민주화의 대안 혹은 보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1. 진보의 아젠다 '경제민주화'
2. 현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3. 창조경제가 경제민주화의 대안인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의제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했을 뿐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가 시대 정신이라고 외쳤다.

경제민주화라는 주요 의제를 먼저 확립한 진보진영이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지지부진한 반면, 뒤늦게 대선정국의 주요 키워드로 의제 선정 후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투여한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선거 결과, 패배한 범 야권의 진보 측 진영에서도 박근혜 당선자에게 지난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우려하며 힘내라는 목소리와 더불어 국가를 위해 협력을 통한 발전을 이루자며 화합의 제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어수선한 정국현황을 보면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기우일 뿐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 정부와 여권이 대선 당시 기세와는 달리, 경제민주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재벌개혁 등 여러 현안의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는 박근혜정부 임기 내내 현안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산적한 문제들 즉, 경제적 약자를 보호 한다든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시장구조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는 등의 ‘경제 대 개혁’을 위한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미 양극화 심화로 표출되고 있는 격차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 출산과 고령화, 생산성저하, 기업의 투자 부진 지속 등의 한국의 잠재성장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고려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기에 경제적 개혁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대 개혁이 필요할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현안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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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시장이 아니라 정치가 먼저다, 착한경제학, 주간경향, 2013.1.29
아시아투데이, 머니투데이 등 2012.11.16 및 2012.10.18 대선공약발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