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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장애인복지] 선진국(스웨덴, 미국, 일본)의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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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6.04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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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장애인복지] 선진국(스웨덴, 미국, 일본)의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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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이념
    2.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3. 정책

    II. 미국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2. 미국 장애인법
    3.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4. 정책

    III.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대책의 기본요건
    2. 장애인복지 관련 시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웨덴의 장애인복지는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사회성원과 같이 보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법이 없는 국가이다. 1970년대 이후 정상화 이념을 토대로, 이를 장애인복지실천에 적용하였다.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시설보호보다 양육가정이나 부모,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의 이념
    장애인복지정책 실천의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편견을 타파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배려와 보장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재활과 각종 직업훈련에 참가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엄. 다. 197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성은 정상화의 원칙들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실천적 장애인복지이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의 실천으로 장애인의 보호를 지역사회와 격리되는 대규모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2)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책(자문)기구는 중앙장애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의료복지, 노동시장, 직업안정, 주택, 환경계획 및 건축, 사회보험, 교육위원회의 7개 중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전달체계와 재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정책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독으로 집행하거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집행하기도 한다.
    (3) 정책
    1/ 소득보장
    장애인연금을 통한 현금급여를 비롯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치료, 리해비리레이션사업, 의료기구 보조 등의 각종 혜택이 있다.
    2/ 교육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노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장애인교육 목표와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가능한 한 많은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이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의 통합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일반아동의 의무교육보다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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