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를 읽고

목차

1. 복지국가는 "제도적으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나라"
2. 사회적 연대란 대한민국의 '나'들이 외면한 '우리'의 가치
3. 행복추구의 제도적 조건을 보장하다
4. 구멍 숭숭 뚫린 사회안전망, ‘국민행복도’ OECD 꼴찌
5.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6. 깨어 있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

본문내용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한 학기동안 복지국가론 강의를 들으면서 미래 우리나라가 지금과는 다른 복지국가로 발전하길 바라며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제목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저자 이상이는 1980년대에 의과대학을 다녔고 1990년대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 선배들과 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했었고 그때 정기적인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던 현실에 마음을 아파했던 사람이다. 의과대학 졸업 후 진로를 정할 때 그는 누구라도 필요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을 실천하기로 했다. 결국 임상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이자 시민운동가의 길을 선택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창설과 의약분업의 제도화 등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수이며 시민운동체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있으며 1부는 왜 역동적 복지국가이어야 하는가의 내용과 복지국가가 내게 필요한 이유인 2부로 구성되어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1부는 총론에 해당하고, 2부는 정책적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개인의 행복의 관점에서 볼 때, 복지 국가는 우리에게 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2부에서는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나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나라 등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비판하며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의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1부의 내용은 인간 행복의 관점에서 권리 확대의 역사를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의 확대 역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역사를 자유방임 자본주의였던 자본주의 1.0의 시대, 복지 국가 전성기에 기반을 둔 수정 자본주의 모델이었던 자본주의 2.0의 시대, 그리고 신자유주의 담론이 지배했던 자본주의 3.0의 시대로 구분하여 한국에서 복지 국가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