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시만운동,국가보안법 시민사회,국가보안법 사회문제,국가보안법 정의,국가보안법 사례

목차

1.왜 이 주제인가?
2.국가보안법 형성과 전개
3.국가보안법의 문제점
4.국가보안법의 존치에 관한 입장
5.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

본문내용

1.왜 이 주제인가?
국가보안법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시민사회 발전을 막아온 억압과 공포
시민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문제점
역사 깊은 국가보안법 관련 시민운동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이번에는 최근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의원을 내란음모죄로 고소합니다. 이석기의원이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비밀지하조직의 총책이었다는 혐의인데요.
이 조직은 적기가,혁명동지가 등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북한과의 전쟁시 남한의 주요시설들을 파괴할 계획을 짰던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석기의원은 국보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징역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