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소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현황과 원인 관련정책, 해외 정책사례와 시사점, 결론 및 제언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수님께 A+를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현황과 원인
3.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관련 정책
4. 해외정책사례와 시사점
5.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한국은 지금 매우 급격한 인구 변천을 경험하고 있다. 이 변천의 핵심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력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요약된다.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단기간 내에 출산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출산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고령화의 속도도 빨라서 향후 세계에서 그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 중 략 >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매우 급격한 인구 변천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력은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그런데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여러 정황을 감안해볼 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고령화도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례없는 인구 변천은 향 후 한국 사회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늘어나는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다음 세대의 사회적 부담은 크게 증대할 것이 확실하며, 이에 따라 잠재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가족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 대신 1인 가구 급증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양산할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이 지니고 있었던 사회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겨 정부의 복지 부담이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 변천은 우리 사회의 장래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 인구 변천이 가져올 심각성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정책 당국자마저도 그 인식이 매우 낮은 것 또한 현실이다.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펴나가고는 있지만, 정색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구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정확히 직시하여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좌우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경근, 최윤진(2017).교육열 현상으로서의 저출산:중산층 기혼자의 자녀 수 결정 배경과 양육방식.교육사회학연구
· 김순자(2017).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 김은지. 2011. “100세 시대 가족의 모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진호(2012).저출산, 고령화와 한국 사회 구조의 변화. 지식의 지평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precap.go.kr/
· [육아錢쟁] 무자식 상팔자?…힘들어서 출산 포기했어요
· http://www.sedaily.com/NewsView/1OL1CIYP0I
· [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노인들 부양하러 태어났나요"…'목말 사회'의 우울한 미래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71800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