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개방형 임용 제도의 의의
Ⅲ. 개방형 임용 제도의 현황
Ⅳ. 개방형 임용 제도의 장점
Ⅴ. 개방형 임용 제도의 문제점
Ⅵ. 개방형 임용 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은 과거에 폐쇄형 계급제와 신분보장,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IMF 이후 행정부와 직업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졌고, 정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국민의 정부 이후 공직의 개방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다 넓은 인재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관리의 수단으로 개방형 임용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도가 전문성 향상, 효율적 정책수립, 변화와 혁신, 성과주의, 폐쇄성 극복 등 원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나름의 개선 방안들을 도출해 내었다.

Ⅱ. 개방형 임용 제도의 의의
개방형 임용 제도는 당해 계급의 최하위로부터 승진하여 올라가야 하는 폐쇄형 임용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직급에 외부임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직위 분류제 국가인 미국은 대표적인 개방형 공무원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폐쇄형 계급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을 개방하려는 시도는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공직의 침체를 막고 공직을 새로운 기풍으로 진작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정부 내외에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의 총체적 활용과, 민간전문가 내지 특정 영역에서의 국민적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원활하게 유입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시민 참여적 운영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최순영·조임권,「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권 1호, 2014
· 최순영·조임권,「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의 우선순위」, 법학연구, 60권 0호, 2015
· 한준수·이욱희,「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임용제도 관련쟁점 고찰」, 지방자치연구, 15권 0호, 2013
· 윤태범,「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 : 영역 혹은 방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0권 1호, 1999
·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내부서 60% 과점」, 경향신문, 2014.09.08.
· 김성환,「금융위 등 6곳 개방형 임용 '0'/ 내부승진용 활용… "무늬만 공모" 비난」, 한국일보, 201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