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민본주의 정신과 우리시대 복지정책

소개

삼봉 정도전이 작성한 '조선경국전'에서 그의 민본정신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시대 복지정책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

목차

1. 서론: 왜 다시 정도전인가
2. 고려말의 시대적 상황과 정도전의 사상
3. 정도전의 민본사상과 우리 시대의 복지 정책
4. 결론: 정도전이 우리 시대의 정의와 공공성에 주는 의의

본문내용

- 서론: 왜 다시 ‘정도전’인가
과거의 철학,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배운 맹자, 순자, 묵자의 시대는 현재의 우리와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이기에 정확히 알기가 힘들다. 또한, 정도전의 시대에 비해 역사적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 쉽지 않다. 반면, 정도전의 시대는 비록 현재와 500년 이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역사이기에 상대적으로 친숙하고 입체적으로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도전의 시기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의 사이에는 유사점이 존재한다. 정도전이 활동한 고려의 말은 몹시 혼란하던 시기이다. 정도전의 사상 속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패한 권력이 점점에 이른 이 시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생각과 구체적 해결 방안이 들어있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 시기도 그렇다. 1945년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우리나라는 군부독재를 넘어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나, 이후 30년이 흐르면서 새로운 혼란이 왔다. 앞서 통치를 했던 두 대통령이 현재 옥중에 있는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새로운 혼란 속에서 정도전의 사상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한다.
역사는 흐른다. 하지만 그 속에서 변화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에 정도전은 중요하다. 현대 사회는 정도전 시대에 비해 굉장히 복잡해졌지만 뿌리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빈부격차, 부정부패, 연줄·연고주의, 성 평등, 신뢰를 잃은 정부 등이 그것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기본으로 돌아가 단순히 볼 필요가 있다. 고려 말의 혼란한 시기에 ‘민본(民本)’이라는 핵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도전의 생과 사상은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참고자료

· 조선 경국전, 정도전 저/ 한영우 역, 올제 셀렉션
· 포은과 삼봉의 철학사상, 정성식 지음, 심산
· 생활고 비관’증평 모녀 사망 유서... “엄마가 직접 썼다”(종합), 『연합뉴스』, 2018/04/18 참조
· ‘2016올해의 사자성어 ’君舟民水‘ 『교수신문』, 2016.12.26.
·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세 모녀 하늘서도 울겠네, 『TheSCOOP』, 2018/04/20)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