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사회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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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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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선의 개국정신
2. 유교사상
3. 대동사회
4. 다산 정약용의 사상
5. 조선의 복지행정과 제도.
6. 지방의 사회복지행정
7. 조선의 아동복지정책: 자휼전칙

본문내용

조선을 대표하는 주요한 정치철학 개념들-민본주의 왕도정치 인정 대동사회 등은 사실 상 서로 대체해도 무방한 개념들로서 조선사회가 얼마나 친사회복지적이었나를 잘 말해주고 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의 정치이념인 왕도정치를 국정운영의 새로운 기반을 채택하였지만 그 근본사상은 비슷하다. 공자에 따르면 모든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은 실제로 어진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조선은 그 군주의 통치철학이나 국정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이 국가의 근본이며 국가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도와주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구체적 법과 정책을 통하여 실천에 옮겼던 친사회복지국가였다. 서울대 하상락교수(1998)는 헌법에 의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대 사회복지국가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강력한 복지국가 지향적이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 조선의 개국정신
‘조선은 어떠한 나라였는가?’를 이해하려면 태조 이성계와 함께 나라를 세운 정도전의 사상과 그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정도전은 고려왕조로는 더 이상 백성을 잘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역성혁명을 추진하였다. 즉,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것은 백성이 잘살기 위한 나라를 세우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엇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정도전은 민본주의를 역성혁명의 대의로 삼았다. 그는 《경제문감별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옛날에 사해를 다스리면서 천자가 관작을 설치하고 녹봉을 지급한 것은 신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인(군주)의 동작과 시설, 명령, 법제는 그 하나 하나가 반드시 백성에게 근본을 둔 것이었다. 따라서 현명한 관리를 선택하여 백성을 기르게하고, 관리의 직임을 중하게 여겨 백성을 책임지게 하고, 관리에게 직권을 빌려주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관리의 녹을 풍족하게 하여 백성을 총애하고 이롭게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유병용 신광영 김현철 (2002) <유교와 복지> 백산서당.
신동준 (2007)「조선의 왕과 신하 부국강병을 논하다」, 이성계와의 만남, 살림.
최익한 (2013) <조선사회정책사> 송찬섭엮음. 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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