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목차

1.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성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3) 보험급여

3.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3) 보험급여

4.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및 수급요건
4) 국민연금의 보상내용

5.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목적
3) 고용보험의 내용

본문내용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에게 닥칠 불확실성(Insecurity)은 점차 중가하게 된다. 개개인의 불확실성은 곧 사회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및 국제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주요 부분은 경제적 불확실성, 즉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개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주요 목적의 하나이다.
사회보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으로 사회보험을 주요수단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험은 개념상 및 실제상의 어려움 때문에 정의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미국의 ARIA(American Risk & Insurance Association)가 정의한 것을 보면 "사회보험이란 일정한 위험을 다른 기관에, 주로 정부에 이전하는 형식으로 풀(Pool)을 조성하여 위험분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장치이다. 보험가입자에게 사전 규정된 손실발생 시 금전적 보상이나 서비스를 법에 의거 해당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물론 가입, 수급자 요건, 급여의 종류, 급여의 방법, 급여액의 산정, 행정 등 제반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은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대상으로 하는 위험은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며, 주로 노령, 실업, 폐질, 건강, 상해, 사망 등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이들 위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이란 위험요소들을 다른 기관에 주로 정부에 이전하여 공동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의 강제성
사회보험 가입의 강제성은 개인들을 일반적 위험요소들, 즉 가장(家長)의 조기사망, 퇴직 후의 불충분한 수입 또는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장해(障害)로부터 개인 및 가족을 보호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