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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Ⅱ.성범죄의 개념
Ⅲ.성범죄를 다루는 정책기관
1.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정책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2)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3)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4)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2. 법무부 성범죄자 관련정책
1) 성폭력 치료수강
2) 전자발찌 제도
Ⅳ.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성폭력특별법
2.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3. 특수조항
Ⅴ.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정책부서 이원화의 단점
2.현행제도의 실효성 의문
3. 수사 인력 부족
4. 수사과정상의 문제
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제시
1.경찰 조직 개선방안
1) 경찰 인력 확충
2) 경찰 예산 확충
3) 경찰의 교육 강화 및 여경수사관 양성
4) 경찰의 제도 시행 자율성 보장
2. CCTV 및 가로등 이용방안
1) CCTV 및 가로등 수 확충
2) 가로등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3.아동지킴이 집 활성화 방안
1) 아동지킴이 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2) 보다 전문적인 교육
3) 아동지킴이 집의 위치 재선정 및 홍보
4.여성안심 귀가 정류소제도와 지하철 여성전용칸제도
1) 여성안심 귀가 정류소 제도
2) 지하철 여성전용칸 제도
5.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Ⅶ. 결론
Ⅷ.참고 사이트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Ⅴ. 현행 제도의 문제점1. 정책부서 이원화의 단점
성범죄 문제에 대처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엄벌 여론이 비등할 때마다 장기적인 입법정책 없이 ‘여론몰이식’ 제·개정을 거듭하다보니 법이념과 체계가 법률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특히 예외나 보충적인 의미를 지닌 특별법이 오히려 일반법인 형법을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형법의 사문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현행제도의 실효성 의문
3. 수사 인력 부족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수는 2008년 151명에서 2012년 103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담인력은 2009년 63명이 배치된 이후 2011년 104명으로 1.7배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보는 경찰과 공유되지 않고,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 평균 하루에 41건, 평균 35분에 1명꼴로 강간범죄가 발생합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인데도 전국 과학수사 인력은 1천83명, 특히 성범죄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DNA 감정 인력은 고작 35명에 불과하므로 성범죄대응 과학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4. 수사과정상의 문제
대검 강력부가 1999년 전국 검찰과 경찰에 내려 보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이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중삼중의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보면, 대질신문은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합의를 종용해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할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의 기분' 등 공소유지에 불필요한 질문을 금지하고, 조사과정에 가족이나 친지 등 '신뢰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은 일선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www.mogef.go.kr/법무부 www.moj.go.kr/
경찰청 www.police.go.kr/
서울시 www.seoul.go.kr/
한국갤럽조사연구소 www.gallup.co.kr/
황지태,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하철 내 범죄연구
조일형, 권기헌,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서울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황만성,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소식,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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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201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장세만 기자, 2012년 10월 10일, SBS NEWS 귀갓길 실시간 전송…성범죄 막는 앱 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