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료 사전동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사전동의란?
ⅱ. 법과 윤리
ⅲ. 동의서 필요 의료행위
ⅳ. 실제 사례

본문내용

Ⅰ. 서론
병원에서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에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행위들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로 구별될 수 있는데, 동의서가 필요할 경우 근거를 바탕으로 당사자 혹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시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지를 상세히 알아보려 한다.

Ⅱ. 본론
ⅰ. 사전동의란?
- 생명윤리의 중심 법리로, 환자에게 의학적 치료를 가하기 전 의사가 의료상의 진실을 환 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 : 피험자의 자발적인 동의 중시

- 목적
① 환자를 과학 실험의 대상으로만 대우하는 것 방지.
② 의사의 지나친 자신감 또는 온정주의적 태도로부터 환자 보호.
③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
④ 환자 이용 혹은 의술 남용 예방.

ⅱ. 법과 윤리
- 사전동의 관련 의료법
∙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참고자료

· 김영혜외. 아동간호학 각론. p141~143. 현문사.
·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事前同意] (두산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613354&cid=40942&categoryId=3153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본문-의료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11&efYd=20170921#0000
· [나무위키] 미성년자 [未成年者 / Minor] (민법총칙).
· https://namu.wiki/w/%EB%AF%B8%EC%84%B1%EB%85%84%EC%9E%90#fn-20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법률상담사례.
·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3300&pTreeOpenId=qa
· 윤진수.(2012.08.31.).부모의 자녀 치료 거부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황규정.(2017.11.03.).치과 병원서 충치 치료받던 우리 딸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Insight.
· http://www.insight.co.kr/news/12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