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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침습적 치료 전 사전 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

금나라와뚜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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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0.14
최종 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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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의 침습적 치료 전 사전 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전동의의 개념

Ⅱ. 본론
1. 사전동의에 필요한 요구사항
2. 사전동의 요청을 위한 규정
(1)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의 사전동의
(2) 사전동의의 효력
(3) 부모에게서 독립한 미성년자의 사전동의
(4)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치료
(5) 청소년의 사전동의, 비밀보장성
(6) 사전동의와 의료기록에 대한 부모의 권리
(7) 의료법에서의 사전동의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전동의의 개념
모든 침습적인 시술을 실시하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혹은 환자의 법적 대리인)는 건강관리와 관련되어 사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후에 간호제공자가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인 동의를 받는 것이 사전동의인데, 사전동의에는 시술을 받으면서 기대되는 치료과정과 간호, 잠재적 위험요소, 효과 및 대안,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사전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대상자는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주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택 및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함.)
② 대상자는 지적인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③ 대상자는 강요, 사기, 기만, 기타 다른 강압적인 요소 없이 자발적으로 선택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는 의료행위를 동의 혹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사전동의 없이 환자를 치료 및 간호할 경우 병원이나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홍경자 외, 아동건강간호학Ⅱ, 수문사(2016), p133-135
공병혜 외, 생명윤리 제2판, 현문사(2017), 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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