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소개

비정규직 정의,등장배경과 해외정책사례분석및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문제와 해결방안 제언 및 느낀점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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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 개념

2. 비정규직 등장과 증가배경

3. 비정규직의 유형

4. 비정규직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적문제

6. 비정규직에 대한 각 입장
(1) 기업 입장
(2) 근로자 입장
(3) 정부 입장

7. 해외 비정규직 정책사례 분석
(1) 덴마크 사례
(2) 일본 사례

8.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9. 결론 및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고용 노동자,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위장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으로 나뉜다.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비정형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취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기간, 시간, 장소 등의 근로조건이 일정하지 않다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이렇게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말 그대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말하며, 이러한 비정규직은 중첩된 형태나타나기도 한다.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양태를 망라할 수 있는「비정형근로자」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비정규직 등장과 증가배경
(1) 맞벌이 여성과 고령인력의 증가
최근 노동시장에 여성과 고령인구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제도적지원이 미비해서 여성의 경우 비교적 노동시간이 유연한 비정규직근로자로 편입한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체계가 미비로 인해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 이들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편입되어 비정규직증가의 중요 원인이 된다.

(2) 서비스 산업의 발전
우리나라의 경우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3차 산업은 업무의 강도 및 근무시간 자체가 유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대형 마트는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객이 많이 몰리는 날이 있고,반대로 그렇지 않은 날이 있다. 이에 맞춰 인력 수급이 유동적이지 못하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서비스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손쉽게 인력 수급을 조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飛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가재산, 양병만
·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단시간근로제의 촉진과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노동법 연구 제6호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 최홍엽, 독일의 간접고용 규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최홍엽,
·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장귀연, 책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