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대 전체 인구에서 65세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노인 비율이 14%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근접해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로 보여 진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49.3%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201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 13.5%보다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독거노인가구, 노부부가구 등 가족구성원이 경제능력이 없는 가구가 많으며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독거노인은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능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난방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노인들,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역부족이다.

참고자료

· 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w.go.kr
· 국민연금개혁과 조세정책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9 안홍순
·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2006
· http://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