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과 사회부양의 비교와 한계점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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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그들의 친족이 책임을 갖고 돌보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족부양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고대사회부터 가족부양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그것이 제도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양의무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꼭 친족만이 부양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실제로 꽤 많은 선진국들에는 가족부양이 없고 사회부양만 존재한다. 사회부양은 다른 말로 ‘공적부양’, ‘공공부조’ 혹은 ‘사회부조’라고도 하는데, 이는 생활 능력이 없는 이들을 친족이 아닌 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도움을 주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부양과 사회부양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부양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친족이 지면 ‘가족부양’,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양의 의무를 지면 ‘사회부양’이 된다.

참고자료

· 최일섭 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2). p166-177 홍진수. 「부양, 가족에서 사회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