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찬성 입장 논거

저작시기 2018.04 |등록일 2018.04.16 | 최종수정일 2018.04.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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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만 18세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만 18세라는 나이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정치적인 가치나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특히 정치나 선거에 다른 국가들 못지않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더욱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만 18세의 국민들이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적 의사나 뜻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명분상으로나 실용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당장 빠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노동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그런데 왜 만 18세의 국민들에게는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까. 이는 너무 과거의 시스템과 기준에 묶여 현재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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