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무상급식 추진 배경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4.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상급식 추진 배경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 제기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국민운동 본부'가 2004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2009년 이후 안민석 의원과 경기도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주최한 무상급식실현방안 토론회의 발제자료와 이종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발표자료 등이 무상급식 확대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 예산이 삭감되면서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과 민선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사항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론하면서 무상급식 추진에 빠른 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친환경급식은 강대국의 세계재편전략과 함께 진행되는 WTO, FTA로 다국적기업, 대기업 등이 주도하는 세계 식품체제가 등장함에 있어서 출처불명의 식품, GMO 식품의 대량유통으로 건강과 생명을......<중 략>

참고자료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 재단법인 광장,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2010.
· 김대호,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복지동향,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