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 여성건강관련 윤리이슈 보고서 낙태, 인공임신중절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의 현황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현황
3. 문제

Ⅲ. 나의 의견

Ⅴ. 출처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성교육으로 낮아진 성의식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 중 낙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두드러진 사회문제이다. 낙태는 윤리적, 의학적, 정치·법적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다.
피임을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피임 실패의 확률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낙태에 대한 접근권은 반드시 열려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신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는 여성에게 위험하고 두려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모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관계가 부정되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정확하게 낙태반대론의 결론, ‘정 무서우면 정숙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다. 즉 ‘아이 낳을 생각 없으면 섹스하지 마라’ 내지는 ‘즐기는 여성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여성에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요하는 성별 역할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낙태접근권에 대한 제한은 따라서 여성의 몸에 대한 규제일 뿐 아니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규제이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워야하는 존재라는 규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러한 역할규정을 거부할 수 있다. 여성들은 모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때 성의 위험 (성폭력, 임신 등) 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현실에서 임부가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이유란 즉, 단순히 자신의 결정권이나 행복추구를 위해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부 스스로 출산을 원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낳을 수 없는 경우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서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배우자 혹은 생부는 낙태에 대한 동의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출산 양육 등 생명보호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사전적인 법적 의무가 없어 생명권 보호를 임부에게만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낙태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 소파술을 시행한 의사와 임부만 처벌을 받는다. 여성에게는 낙인이 찍히지만 남성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없다.

참고자료

· 여성건강간호학(1) / 여성건강간호 교과연구회편 / 수문사
· 정면숙 외(2012), 간호학개론, 서울: 현문사
· 장금성 외(2011), 간호 윤리학과 전문직, 서울: 현문사
· 전명희 외(2014), 『간호대학생의 결혼, 임신 및 낙태에 대한 태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