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념과 실시배경 및 최저임금제 찬반논쟁분석과 개선방안제언

서강대경제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5.27
최종 저작일
2020.05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6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최저임금제도 개념과 실시배경 및 최저임금제 찬반논쟁분석과 개선방안제언 레포트입니다.

내용이 꽉꽉 차있는 좋은 레포트입니다
그대로 제출하셔도 좋은성적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제도 실시배경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최저임금상승의 기대효과

5. 최저임금 찬반논쟁분석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6.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제언

7.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도란 소위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낮은 수준일 경우, 정부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2020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2. 최저임금제도 실시배경

한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그 후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해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최저임금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 심의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서강대경제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최저임금 도입효과 분석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정리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7페이지
    (2) 반대의견 6. 최저임금제도 해외사례 연구 7. 최저임금 도입효과 ... 임금제제도 적용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반대의견 최저임금 ... 의 결정과정 5.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 한글파일 최저임금찬성반대, 찬반 의견 분석 11페이지
    를 시행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 최저임금찬성반대, 찬반 의견 분석 1. 최저임금란? 2 ... 확보 6. 최저임금 상승반대의견 1) 고용불안의 야기 2) 소규모
  • 한글파일 최저임금 인상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최저임금 개선방안 8페이지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 인상 찬성,반대의견 - 최저임금 영향,효과 ... 배경 3. 최저임금인상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인상 찬성논거 (2 ... ) 인상 반대논거 4.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1
  • 한글파일 최저임금 7페이지
    . 최저임금상승 찬반논쟁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 , 그 대상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일 개연성이 높은 것이 ... 최저임금제도 찬반논쟁과 개선방안시 CONTENTS 1. 최저임금
  • 한글파일 최저임금 연구 7페이지
    . 최저임금 찬반논란 분석 (1) 찬성논거 분석 (2) 반대논거 분석 5 ... 최저임금 연구레포트 -목차- 1. 최저임금 정의 2. 최저임금제도 ... . 최저임금제도 미래방향 시 1. 최저임금 정의 최저임금란 국가가 노사
  • 한글파일 최저임금 정의,순기능 연구 및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연구 7페이지
    제도 란? 2. 최저임금 시작과 등장배경 3. 최저임금제도의 유형 4 ... . 최저임금의 순기능 5. 최저임금제도의 법적효력 6. 최저임금인상 찬반 ... ’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최저임금제도의 유형 (1) 일반적 최저임금
  • 한글파일 최저임금 10페이지
    5. 최저임금 찬반논란 분석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6 ... 강도 상승 반대 측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 부담으로 기업 경영 ... . (2) 반대의견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시간의 감축으로 인한 노동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갑오징어
  • 프레시홍 - 과메기
최저임금제도 개념과 실시배경 및 최저임금제 찬반논쟁분석과 개선방안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