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
Ⅲ. 감사원의 유형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
Ⅳ.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17년 2월 7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행 헌법 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안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대안으로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하는 안과 국회로 이관하는 두 가지 대안을 놓고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 그리고 민주적 통제방안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논의가 있었다(뉴스1, 2017.2.8.자 기사).

한편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학계, 정치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의하여 많은 문제 제기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근래 감사원의 공기업에 대한 집중감사, 언론기관인 KBS에 대한 감사, 쌀 직불금의 감사, 감사위원에 대통령 측근인사 임명 등에 대하여 현행 감사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며(허전외, 190),

더욱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점점 방대해지는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요구의 증대로 인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검토보고가 있을 정도로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본격화되고 있다(조규범외, 1).

따라서 현행 헌법 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어 발생되는 감사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행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그대로 두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현행 존치(案)형 헌법개정’, ‘국회에 회계감사권을 분리한 형태로서의 감사원’ 그리고 ‘제3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원’을 그 대안으로 설정하고, 그 대안별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감사원 지위

1. 헌정사에 있어서의 감사원의 변천

현행 감사원의 모태는 1948년 건국헌법 제7장에서 규정한 심계원으로서, 심계원은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하고 정부는 심계원의 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김난영(2012), “주요국 의회와 최고감사기구(SAI)간 협력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감사연구원｣, 1-136
· 장용근(2013), “감사의 기능이 본질상 요청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9권, 제3호, 103-129
· --------(2014), “감사원의 기능적 독립성과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3-148
· 허전·송성록(2009), “헌법상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방안”,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169-195
· 국회 입법조사처(2017),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275호, 1-4
· 뉴스1, 2017. 2. 8.자 “개헌특위, 감사원 독립' 등 공감…13일 헌법기관 등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