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변천과정을 시대별(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살펴보고, 시대별 특징도 설명해보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해방 후 미군의정기
2) 정부수립 ~ 1960
3) 1960년대 ~ 1970년대
4) 1980년대
5) 제6 공화국(1990년대 이후)
6)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과제들

3. 결론

본문내용

해방이후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회복비접의 제정은 정치적인 동기와 근접한 관련이 있어 공양실천의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제도 간의 상호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은 일부의 계층들을 위한 선별주의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현주의로 크게 확대 되고 있다. 이에따라 본론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확인하고. 시대별 특징도 설명하려 한다.

1. 해방 후 미군의정기
1) 사회복지법의 제정
1946년에 미군정은 구호준칙으로서 후생국보 3호와 후생국보 3A호, 후생국보3C호를 제정하였고, 구호내용은 식량과 주택 그리고 연료와 의료 등 으로 구분된다.
2) 특징
(1) 새로운 국가의 형태를 만들면서도 새로운 사회복지의 실시라는 분위기가 조정되지는 않았다.
(2) 새로운 국가의 형태를 만들면서도 새로운 사회복지의 실시라는 분위기가 조정되지는 않았다.
(3)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될 사회복지법의 방향의 설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정부수립 ~ 1960
1) 사회복비법의 제정
(1) 제헌헌법의 생존권 규정
1948.07.17에 만들어진 제헌헌법인 대한민국 헌법은 하위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생존권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대한적십자조직법
(3) 경찰원호법과 군사원호법
(4) 후생시설설치기준령과 후생시설운영요령
(5) 근로기준법

2) 사회복지입법의 입법사적 특징
이 시기에 사회복지입법은 사회복지법이 아직까지는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한 수준이고, 단순하게 구호정책을 위한 행정초치에 불과했다. 사회부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제헌헌 법에 생존권 조항이 명시 되어 있긴 하나 하위의 법률규정이 없어서 실제로는 생존권을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3. 1960년대 ~ 1970년대
1) 사회복지법 제정 - 1960년대
헌법의 생존권 규정 개정 : 제 3공화국의 헌법은 보편적이며 적극적이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형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