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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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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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
Ⅲ.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Ⅵ.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지난 2014년 언론을 통해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을 접하며, 빈곤 취약계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사건의 파장으로,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으나,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유형과 개선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적 생각을 밝혀보고자 한다.

Ⅱ.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 개념의 정의

사회보장의 개념에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제도는 1601년 영국의 구빈법(The Poor Law), 1884년의 독일 노동자보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4년 의회에서 뉴딜정책을 설명하면서부터이다. 이 용어의 공식화는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으로부터 유래되어 1938년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개념은 경제 보장, 정치적 프로그램, 사회 정책적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 정책 제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사회 제도로서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의 생활상의 위험(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이나 곤경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 급부(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제도 혹은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

2.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 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신욱, [보건복지Issue&Focus,제314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층 개념 적용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6
김경우,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0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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