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Ⅲ. 결론(나의 의견)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이 완성되어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우리 주변에서 복지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계층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개념
한국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통합과 복지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제도, 즉 사회보험, 공공부
조, 사회서비스에 관해서도 정의하였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이고, 공공부조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최저생계보장제도이며, 사회서비스는 정부와 민간부문이 국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사회보장법은 1929년 대공황으로 궁핍해진 미국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법률이다.
사회보장의 목적은 사회복지의 증진이고, 사회보장은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연금(노령급여)과 주정부가 관장하는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 및 공중보건 등으로 구성된다. ILO의 사회보장의 정의는 사회보장의 대상이 고령, 실업, 질병, 장애, 재해, 출산, 생계수단의 상실을 당한 개인과 가구라는 것과 사회보장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권중돈 외(2016).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윤철수 외(2008).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사회보장론 노병일 공동체
사회보장론 이성기/원석조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