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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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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20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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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사업이란
2.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문제점
1) 공공부조제도와의 불안정한 관계
2) 자활의 목표에 대한 혼란
3) 자활대상자 선정범위의 부적절성
4) 근로유인정책의 미비
3.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자활을 촉진하는 급여체계 구축
2) 실태조사를 통한 자활지원 대상자 파악
3) 근로인센티브 제도 시행
4) 사회적 일자리 창출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활은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의 자활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특히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다면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쟁점은 자활이 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독립”한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째로 공공부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지, 그리고 셋째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손상상태를 노동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인지를 개념적으로 분절해 내어야 한다.

Ⅱ. 본론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절대빈곤계층의 빈곤탈출과 차상위 계층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인적자원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데 있다고 넓게 해석한다면,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자활이란 사회취약계층이 각종 재활서비스를 통해 노동의지와 역량을 회복․유지하고 공공부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한 가운데 자신의 기능과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적 개념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의 단계에까지 나아가려는 결과 목적적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집행이라는 입장을 고려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상기의 해석은 다소 이념적인 접근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시행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좁게 해석한다면, 두 번째 개념인 기본적인 생계보장의 바탕 위에서 재활 및 자활 사업이 추진되며, 단 차상위계층인 자립대상자가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문제점
1) 공공부조제도와의 불안정한 관계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이긴 하지만, 자활지원사업의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승오(2001).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바라본 민․관 협력의 평가와 전망.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김상희(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빈곤을 저해하는 요인분식. 강남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동석(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특성이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김영미(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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